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2025년 제도개선 완벽 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도가 2025년 9월 22일부터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라는 목표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달라진 제도,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받아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새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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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제도개선 핵심 포인트

구분	기존제도	2025년 개선 내용
지원대상	2020.4 ~ 2024.11 창업·사업 영위자	2020.4 ~ 2025.6 창업·사업 영위자 (2024.12 이후 창업자도 포함)
저소득·취약계층	원금 감면 최대 80%, 거치 1년, 상환 10년	원금 감면 최대 90%, 거치 3년, 상환 20년
금리 조정	사회취약계층 연체 시 금리 상한 9%	금리 상한 3.9~4.7%로 인하
절차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 먼저 체결 가능 → 속도 단축
보증부 채권 금리	직전 적용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최초 대출금리 vs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제도 연계	단독 운영	10월부터 고용·복지·정책금융 제도와 연계 지원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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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자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

2) 차주의 구분

• 부실 차주
  ·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 채무의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순부채는 원금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 연체일수 10~89일
  · 연체일수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세금 체납으로 공공정보 등재된 경우 포함

3) 대출 범위

• 협약 금융회사 대출 총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출:
  · 대부업체 등 협약 미체결 금융기관 대출
  · 사행성·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단, 전체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는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직종 일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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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토스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 증빙 자료 (세금 신고서, 매출 자료 등)
• 채무 내역 (금융기관과 시스템 자동 연계)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연되는 원인은 서류 누락입니다.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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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절차 A to Z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 (공동/금융/간편 인증)
3. 채무 현황 확인 (시스템 자동 연계)
4. 신청서 작성 (조정 희망 조건, 상환 능력 등 입력)
5.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업로드)
6. 접수 완료 (문자·홈페이지 확인 가능)

개선 이후에는 채권 매입 절차와 관계없이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이 먼저 체결되므로, 과거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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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절차

• 1차 심사: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 2차 심사: 상환 능력 평가 및 채무조정안 마련
• 결과 통보: 문자 및 홈페이지 안내
• 약정 체결: 감면율, 상환 기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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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허위 정보 제출 금지
   • 소득·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면 모든 지원이 취소되며,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신용 영향
   •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기록되어 단기적으로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체 해소로 신용 회복에 긍정적입니다.
3. 업종 제한 확인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대출 선택 제한
   • 부실 차주는 모든 신용·보증 대출이 자동 포함(개별 선택 불가)
   • 부실 우려 차주는 원하는 대출을 선택해 신청 가능
5.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매입형: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중개형: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6. 사회취약계층 우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원금 감면율 90%, 상환기간 최대 20년 혜택
   • 30일 이하 연체자의 경우 금리가 9% → 3.9~4.7%로 인하
7. 추가 혜택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최대 10%p 추가
   •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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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늘어났나요?
→ 네. 기존 2024년 11월까지 창업자였던 기준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Q2.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은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 원금 감면 최대 90%,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연체자 금리도 9% → 3.9~4.7%로 인하됩니다.

Q3. 신청 절차가 빨라졌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 과거에는 채권 매입 후 약정 체결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을 먼저 체결할 수 있어 처리 속도가 크게 단축됩니다.

Q4.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도 지원하나요?
→ 아닙니다. 기존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이지, 신규 대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기금을 이용 중인데 새 제도가 적용되나요?
→ 네.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Q6. 다른 정책과도 연계되나요?
→ 네. 2025년 10월부터는 햇살론,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긴급복지 등과 연계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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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도개선은 더 많은 대상자에게, 더 빠르고, 더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감면율과 상환 기간 확대 혜택이 주어지고, 신청 절차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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